ASIN 칼럼

1. 서론

• 한류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는 때로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상표 브로커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상표 브로커는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이를 선점하여, 법적 분쟁을 유발하거나 상표를 비싼 값에 되팔려는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 상표 브로커 문제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중국 상표 브로커의 특징과 피해 사례

• 중국은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상표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얻는 제도로, 이를 악용한 상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상표 브로커들은 외국 기업, 특히 한국의 인기 브랜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상표를 미리 등록한 뒤 이를 매매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3. 주요 피해 사례

(1) 클리오 (CLIO)

• 중국에서 '클리오'의 아이팔레트 제품과 '킬커버 (KILL COVER)' 팩트 제품이 유사한 이름으로 도용되었습니다. '포니 클리오 (PONY CLIO)'와 같은 변형된 상표가 등록되어 현지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ashion-beauty/2022/12/18/DGHRORDXHVAEFLPJRTPCE4ZEJ4/)

(2) 아크메드라비 (Acme de la Vie)

•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아크메드라비는 중국에서 상표 침해 사례가 매월 4,000건 이상 발생하며, 누적 피해 금액이 약 9,5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결국  아크메드라비는 중국 내 상표권을 모두 사들였으며, 아크메드라비의 국문, 영문뿐만 아니라 영문 약자 ‘ADLV’, 띄어쓰기, 비슷한 발음이 되는 영문까지 중국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수의 브랜드 상표권을 구매하여, 중국 상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fpost.co.kr:46328/board/bbs/board.php?bo_table=newsinnews&wr_id=488)

(3) 彭德燕(peng de yan) 출원 상표 리스트

• 彭德燕(peng de yan)이라는 이름의 개인이 출원한 상표 리스트의 일부입니다. 
• 그(또는 그녀)는 우리나라 패션 플랫폼에 입점되는 업체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에는 이러한 상표 브로커가 각자 최소 수십 개에서 최대 수천 개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상표 브로커 대응 방안

(1) 사전 등록 전략

•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주요 상표를 미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품 및 패션 브랜드 업체는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한국 상표 출원과 함께 중국 출원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 의류의 경우에는 25류(의류 등) 뿐만 아니라 35류(온라인 판매업 등)에 대해 상표를 출원하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3류(화장품 등) 및 35류(온라인 판매업 등)을 출원하여야 합니다.

(2) 현지화된 명칭 등록

• 브랜드 이름뿐만 아니라 중국어 번역명과 로고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화수"는 "Sulwhasoo"뿐만 아니라 "雪花秀(쉐화슈)"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중국의 시장 상황에 맞추어 별도의 간체 상표 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이마트 - 易买得(이마이더), 롯데–乐天(르티엔), 교촌치킨–客村(커춘), 오리온 –好丽友(호려우)

(3) 등록 이후 대응 방안

• 상표 브로커가 이미 상표를 등록했다면, 이의신청 또는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긍정적인 점은, 최근 중국 특허청에서도 이러한 상표 브로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상표 브로커가 보유한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인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4) 정부 및 기관의 지원 활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분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 등록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컨설팅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지만, 상표 브로커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 중국 상표 브로커의 위험을 인지하고 상표권 등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생긴 경우 현지 법률 전문가와 소통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중국 상표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아신 특허와 함께 여러분께서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